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가산점 제도 (문단 편집) ==== [[여성징병제|여자도 군대가면 되잖아?]] ==== 페미니즘은 원래 인권운동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징집병제의 폐해에 대해서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를 평가하는 정도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처한다. 그러나 보수정당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논하는 것이 위선적이라는 의심을 사듯, 그 진정성 여부에는 의심의 눈길이 많다. 국내 페미니스트들의 주된 의견은 군인들에게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가|"억울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라"]]는 내용이다. 페미니스트들도 처음에는 [[참정권]] 등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으나 꾸준한 운동으로 인해 마침내 권리를 얻었다는게 그 이유다.[* 하지만 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군인 복지가 좋고 국민들의 대우도 남다르다는 '''미국''' 조차도 힘든 일이었다. [[베트남 전쟁]]기에는 강제로 징집되어 파병된 군인들을 향해 국민들이 영유아 살인마(Baby killer) 라고 부르며 돌팔매질을 하기도 했다.(물론 반전운동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반전운동 덕분에 소모전과 장기전으로 치닫은 전쟁이 종식되어 많은 젊은이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은 이후 미국의 대외분쟁에 동원된 군인들에 비해 사후관리를 전혀 받지 못했고, 수많은 정신질환자가 발생해 사회문제로 대두 되기도 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태도와 국가 정책이 변화 하는데에만 정말 수십년이 걸렸고, 이마저도 '''[[9.11 테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즉, 눈에 보이는 위협이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기 전까지는 그만큼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다(물론 미국의 최대 삽질중 하나인 [[이라크 전쟁]] 때문에 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존재하나, 일선에서 희생되는 군인 장병들을 증오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미국 내에선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 며 꾸준히 군인의 복지 및 사후관리 개선을 주장하는 여론이 존재한다. 결정적으로, 군인복지 개선에 긍정적으로 반응 하는 사람들 중에는 '''남성들, 군필자들만 있는게 아니다.'''][* 물론 국군의 경우에도 2021년 기준으로 최근 몇년간은 (사용시간이 제한 되어 있긴 하나) 미군처럼 핸드폰 사용이 가능 해졌고, 구타 가혹행위도 이전에 비해 압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다. 하지만 이것도 최근 몇년간 '급격하게' 좋아진 것이며, 몇년 전까지 병사는 물론 간부들의 구타 가혹행위가 존재했던 부대도 있었으며 심지어 후방의 모 부대에서는 아직까지 구타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병사들이 있다. 당장 [[2020년]]에도 자살사고가 있었다.] 인권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군대에 관심 없는 민간인들의 관심이 정말 절실하다. 후술 한 바와 같이 군대는 인권과는 거리가 있는 체제로 돌아가는 집단이며[* 군 관련 정책이나 지휘관 선발에 있어서 '''휘하 장병들의 의지가 반영 된''' 투표, 찬반 토의가 시행 된 적이 있는가? 적어도 현역에 있는 동안은 민간인들이 군대에 관해 내는 목소리에 비해 파워가 압도적으로 적을것이다. 소원수리 한번 잘못 적었다가 매장 당하는것이 군대다.] 문명의 초창기에 여성들이 [[참정권]] 조차 보장 받지 못했듯이,[* 또한 여성의 참정권 확보와 이후 여성인권 운동에 있어서 남성들이 끝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흑인 인권운동 또한 흑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영향력도 크긴 했으나, 결정적으로 일부 백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시작으로 기존 백인 사회 전체의 인식을 계몽하고 전환 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시민 혁명 당시 일부 기득권층, 엘리트층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들의 주도와 협력으로 신 체제 확립, 인식 변화가 있었다는 점도 명심하자.] 군인들 또한 마찬가지이며 이는 군대의 본질적인 특성상 변하지 않을 예정이다.[* [[군인권센터]]나 각종 인권단체, 정치인, 언론인들의 힘을 빌리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할 수도 있으나 이 모든것이 '민간단체'이다. 민간단체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군인들의 권리주장은 상당히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앞선 소원수리에 관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 현역에 있는 동안은 꿈도 꾸기 힘든 일이다. 즉, 군인의 권리주장은 '''민간 단체의 협조와 관심이 필수적이다.''' 군대는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곳이며, 개인의견 묵살, 사건사고 은폐가 사회보다 훨씬 용이한 집단 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해당 주장은 [[아테네]], [[프랑스]]에서 일어난 정치 혁명을 보고 [[스파르타]]에서 혁명을 일으키라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국군]]은 스파르타와는 다르게 [[문민통제]] 군대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군대이며 민주적인 선진병영을 목표로 하는것을 표방 하고는 있으나, 그 민주주의의 성지라는 아테네, 프랑스, 영국, 미국의 군대 조차도 군대 체제에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도입 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용 하지는 않았다. '''적어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가 있고, 장성과 정치인들의 압력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다.''' 또한 군대라는 체계의 개혁을 위해선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한데, 이를 남성 시민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지니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도의적인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발언이다. 또한 남성들 조차도 군인을 하대하고 군인권운동을 반대하는 경우는 '여성이 해당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혹은 '남성들이 목소리를 내내지 않고 있는것 아니냐'는 주장의 정당한 근거가 아니다. 여성인권운동에 대해 같은 여성들 조차도 합리적인 비판이 아닌, 여성비하적이고 차별적인 발언과 분위기에 똑같이 동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족혐오, [[가해자가 된 피해자]].] 이것을 빌미로 남성들이 여성인권 문제를 외면 하고 여성들의 자발적인 권리 주장(즉, 자발적이지 못한 여성들의 권리주장을 지적하는 발언.)을 운운하는 것은 말그대로 해당 인권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군 인권 개선에 있어서 여성들의 지지가 늘어갈 경우 이는 '자발적 참여' 라는 대외 홍보 효과도 있어 여론의 주목을 받기 쉽고, 정치적으로도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군인들을 위해 사람들이 직접 사회 변화에 참여하는 것은 틀림없이 좋은 현상이지만 국내 현실상 '군인의 인권신장 운동' 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 쉽지 않은 것도 한 몫을 할 것이다. 정치인들과 언론도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의 인권신장 운동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심지어 '[[사회적 강자]]' 로 인식되는 남성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같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며, [[군인권센터]]를 나쁘게 보는 이들처럼 본인도 남성이면서도 군인의 인권을 위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비난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결국 남성들 역시 스스로가 변하지 않는 한 상황이 나아지기 힘들다.[* 2020년 이후로는 군대와 밀리터리 매니아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기도 하고, 당연히 군인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주장은 여러 커뮤니티를 돌아다녀 봐도 목격 할 수 있다. 여성들 사이에서도 군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처우 개선을 주장하고 지지하는 여성들이 당연히 있다.] 어쨌거나 남성이 군대 문제로 고통 받는 건 불합리할지 몰라도, 그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안전은 남녀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데 대해서 고생은 남성이 짊어지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은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 이후, 극심한 경제난과 청년 실업 문제가 겹치면서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병사들 보다 의무복무 기간이 더 길고, 마찬가지로 20대 청춘을 모두 바쳐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년이 다 찰 때까지 평생 군생활을 해야하는 [[여군]]들 또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성에게 부과되지 않는 병역의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한 인물들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단체 중 하나인[* 여성계에서도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이 갈리기 때문에 대표적 단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다만 여성운동 진영은 상당히 [[진영논리]], 조직보위논리가 강한 곳이라서 한 곳이 까이면 일단 힘을 합쳐 대항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 [[http://www.kncw.or.kr/|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대표적인 진보성향 여성단체 연합이라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대표적인 보수성향 여성단체 연합이다.]에서는 회장 김정숙이 나와서 [[개소리|'남성들은 군입대를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영광 같이 누리자니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664628|2014년 12월 19일 노컷뉴스 (박재홍의 뉴스쇼) '여성단체協 "군 가산점? 입대를 영광으로 알아야…"]] >◇ 박재홍> 그런데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모병제]]는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는 것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데요. >◆ 김정숙> “더 많이 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법으로 돼 있어요, 헌법에 보장된, 헌법에 밝혀져 있는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 가는 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하는... 어떤 국민의식을 높여줘야지, 이것을 자꾸 뭘 더 줄게 와라, 뭘 더 줄게 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편 일부 여성계에서는 군대를 남성만 가게 하는 것이 성역할 관점 강화 및 여성을 남성보다 아래로 보는 것이라는 관점도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225328l|2014년 11월 30일 한겨레신문 ‘남성 의무병역 합헌’…남성주의•여성주의 모두 비판-여성계 “헌재 논리가 여성을 2등 국민으로 만들어”]] >이러한 헌재 결정의 찬반을 떠나 논리 자체가 오히려 전통적인 성역할 관점을 강화하며 여성을 ‘2등 국민’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여성계에서도 나온다. >신체적 능력을 두고 김엘림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은 “현대적 의미에서 군대의 전투력을 신체적 능력으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 업무가 전투에만 집중돼 있는 것도 아니다. 병역은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이 따르는 의무이고 임신과 출산은 선택인데 동등한 비교라고도 볼 수 없다. 사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짚었다. 일부 사람들은 군대 복무에 의한 주요한 피해는 "시간"이니만큼 여성징병제도를 시행할 경우 피해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는 남성측이 납득할 수 없는 이기주의적인 주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불이익의 확대가 아닌 분담'''으로 보아야 옳다. 예로 남성만 18개월 하던 군 복무 상황에서 여성이 군복무에 참여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군 복무 기간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남녀 1년일 수도 있고, 남성 18개월/여성 1년일 수도 있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피해를 다른 쪽이 일부 분담해 경감하는 것이다. 실제 여성도 징병제를 행하는 국가에서는 그 덕에 남성의 복무기간이 줄었다. 즉 여성의 군복무는 불이익의 대상 확대가 아닌, 불이익을 나누자는 주장이다. 이는 2010년대 이후 여성들이 [[독박육아]], 독박가사와 같은 단어를 통해 남성들에게 주장하는 바와 비슷하다. [[여성징병제]]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여성의 징병제를 반대하는 남성들이 모두 마초적 관점이 아니듯이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 남성들을 불이익의 대상을 여성에게로까지 확대 찬성으로 일반화, 단순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실제 2000년 군가산점 폐지 당시 여론조사에서 남성들은 군복무에 대한 보상 등의 미진으로 피해의식이 높지만 군복무가 살아가는데는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더 많았다. 그리고 여성 역시 남성과 똑같이 82%가 '군대 생활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 즉 2000년 당시 남성, 여성 모두 80% 넘는 비율로 군 복무가 피해가 아닌 유용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0&M=01&D=04&ID=0001040704|2000년 1월 4일 조선일보 (여론조사) 군가산점 위헌 남녀 모두 “결정반대”가 다수]]-[[https://archive.is/CfF7S|아카이브]] >‘현재 정부나 기업에서 군필자에게 군복무에 보낸 시간의 보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았고, ‘적절하게 보상하고 있다’(24%) 또는 ‘많이 보상하고 있다’(9%) 등은 소수에 그쳤다. 특히 20대 남성들은 73%나 ‘보상이 미흡하다’고 대답해, 군복무로 인한 시간을 보상 받지 못한다는 피해의식[* [[피해의식]]은 이런데 써도 될만한 긍정적인 말이 아니다.]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군대 생활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82%가 ‘도움을 준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군대 생활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82%로 대답했다. >이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4.2%포인트다. 2017년 4월에 취업 사이트 인크루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업 생활에 국한되기는 하나 여성 구직자의 67%가 군필자의 조직생활 경험이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남성 군필자 구직자들의 53%가 군 복무 경험이 구직활동과 진로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한 이 조사에서 여성 구직자의 45%는 군 복무 경력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면 입대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다만 여기서 말한 군대는 [[ROTC]]를 통한 장교 직업군인이기는 하다. 이를 통해 제한적이기는 하나 여전히 남녀 모두 군 생활의 유용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910976|2017년 4월 23일 네이버-뉴시스 女구직자 2명중 1명 '취업 된다면 군대간다']] >23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여성 구직자 45%는 군 복무 경력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면 입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 구직자들은 여군 ROTC(학군사관)가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구직자 58%가 '그렇다'고 답했다. > '군필자의 조직생활 경험이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란 질문엔 67%의 여성구직자가 '그렇다'고 말했다. '아니다'라는 응답은 33%에 머물렀다. >남성 군필자들은 군 복무 경험이 구직활동과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53%로 나타났다. '아니다'라는 응답은 47%로 집계됐다. 이 결과는 여성들은 '''취업에 도움이 된다면 가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의 주장은 [[강의석|군대 자체를 없애자]]라는 과격한 주장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페미니스트들 중에서 젠더를 떠나서 다른 면에서까지 급진성을 가지는 사람은 소수일 뿐이다. 왜냐하면 페미니즘의 가치 역시도 보편적 인권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의 가치도 그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군대를 필요악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한 모습이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헌재)는 남성만 군복무를 의무하도록 한 법에 대해 몇 번의 심사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했으며 특히 2014년 3월의 결정에서는 재판관이 전원 합헌의견을 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현재는 여성 상관에 대한 남성의 명령 무시 가능성, 성희롱 등의 [[잠재적 가해자|범죄가능성]], 여성의 신체능력이 남성보다 떨어지고 임신, 생리등의 신체활동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해 의무복무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았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래디컬 페미니즘]]이 한국 페미니즘의 주류로 자리잡은 이후로는, 사실상 이러한 관련된 담론들은 전부 양성대결과 상호 비방전으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경향만을 가지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